전체기사

• 박지원 “박근혜 하수인 검찰, 정의로운 수사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저축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신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검찰을 향해 박근혜 전 비... |2012-07-02 11:12:11
• 국회의원 후보 돕고자 66만원 제공…징역 2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돕기 위해 산악회 총무 등 2명에게 66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 |2012-07-02 10:52:06
• 아내 폭행치사 남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아 오다 결국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 |2012-07-02 10:34:18
• 법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공립하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에도 성과성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사와의 위법한 차별적 처우이므로, 국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교육과학... |2012-06-30 14:42:12
• 팔자주름 시술 후 콧구멍 사라진 황당사건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한쪽 콧구멍이 없어진 5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사는 남편과의 합의서를 근거로 맞섰으나, 법원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의사의... |2012-06-30 10:46:45
• ‘노숙소녀’ 살해사건…대법, 5년 복역 출소 앞두고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역 노숙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J(33)씨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이로써 오는 8월 J씨의 만기출소를 앞... |2012-06-29 23:12:01
• 법무부, ‘제17회 전국 소년보호기관 IT경진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IT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 및 소년원학교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SDS멀티캠퍼스에서 전국 10개 소년원학교 학생... |2012-06-29 17:42:55
•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김태훈 서울지방교정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교정공무원 전보인사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1명▲법무부 교정본부장 김태훈(現 서울지방교정청장) |2012-06-29 17:36:32
• 대법, 착한가격 미끼 ‘낚시’ 배너광고…과태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배너광고에 표시된 ‘착한가격’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배너를 클릭하면 실제 구매가격은 그 보다 비싼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른바 ‘착한가격’으로 ‘미끼’를 던져... |2012-06-29 17:09:35
• “검찰의 비참한 종말…서갑원과 국민에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9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은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힌 서갑원 전 ... |2012-06-29 15:33:07
• 대법, 가수 박효신 전속계약 위반 15억 위약금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됐다.A연예기획사는 2006년 7월 가수 박효신 씨와 전속기간 2009년 12월까지... |2012-06-29 14:32:44
• 대법,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징역 10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K-리그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드래곤즈 선수 출신 S(36)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 |2012-06-29 11:58:26
• 대법, 노태우 ‘비자금 120억’ 반환 동생 상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자신이 동생에게 맡겨둔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의 실질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1988년 2월25일... |2012-06-29 10:29:17
• 김미화 “김연아에 어떻게 더 사과…죽을죄냐…화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우면에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변신한 방송인 김미화 씨가 ‘김연아 교생실습 쇼’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심의에 들어간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 |2012-06-29 01:14:10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7월26일 인권법 캠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이하 공감) 오는 7월 26일부터 1박2일 과정으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공감은 “이번 캠프는... |2012-06-28 2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