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류스타 류시원(40)씨가 ‘엣지 있게’를 유행시킨 김혜수씨와 연기호흡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해 판매수익의 10%인 2억5... |2012-07-17 18:17:08
• 민주당 “김병화ㆍ현병철 부적격, 박근혜가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가 17일에도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김... |2012-07-17 17:18:32
• 새누리 “민주당, 대법원까지 일 못하게 만들 것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가 17일에도 무산된 가운데 각 당의 대변인실... |2012-07-17 17:11:38
• 술값 대납시키고 뇌물 받아 챙긴 사무관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00만 원에 이르는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식경제부 사무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지식경제부 사무관인 A(45... |2012-07-16 20:37:36
• 법무부, 외국로펌 3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첫 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6일 처음으로 외국로펌 3곳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허가했다.이번에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는 외국로펌들은 1개월여 전에 소속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2012-07-16 20:02:28
• 대법,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야지,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인 P(24)씨는 ... |2012-07-16 17:41:09
• “대법원마저 MB 보은인사 안 돼…김병화 임명동의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인사청문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대법원마저 MB정부의 마지막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인천지검장 출신... |2012-07-16 16:41:51
• 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김동순 간첩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38)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붓아버지(계부) 김동순(67) 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 |2012-07-16 16:04:01
• “현병철은 인사청문 대상 아닌 사법적 조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16일 연임에 도전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대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사법적 조사대상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2012-07-16 14:59:55
• 친구 살해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돈 문제로 친구와 다투다 친구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수지에 사체를 수장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친구인 B씨에게... |2012-07-14 10:24:53
• 항소심,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차례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해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공무원 A(33)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 |2012-07-14 09:52:48
• 박영선 “김창석 판사인지? 삼성 변호사인지?” 면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은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창석 후보자에게 면박을 줬다.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건 재판에 대해 질의한... |2012-07-13 21:47:13
• “김진모 검사장 승진은 MB-권재진 보신 알박기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3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이상)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 “앞으로 각종 의혹에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보신을 위한 ‘... |2012-07-13 21:25:28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8명 인사…검사장 승진 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3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인사(7월18일자)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김병화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등으로 인한 검사장급 7석의 결원... |2012-07-13 16:49:56
• 이재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아닌 ‘서초동 세탁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BBK 가짜편지’ ... |2012-07-13 12: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