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제명(출당) 부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안이 결국 부결됐다.통합진보당은 26일 전체 13명의 의원 중 12명... |2012-07-26 21:13:58
• MB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가석방…“보은사면, 막장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은진수(51) 전 감사위원을 법무부가 7월30일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26일 민주통합당은 “이... |2012-07-26 20:49:51
• 대법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직 사퇴 경의…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사퇴 결단을 내린 김병화 후보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께는 송구하다고 사과했... |2012-07-26 20:02:50
• 김병화 대법관 후보 “사퇴가 국가에 마지막 헌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병화(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후보직에서 전격 자진사퇴했다.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2012-07-26 19:45:52
• 대법, 불법정치자금 강완묵 임실군수 무죄 취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를 앞두고 84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완묵(53) 전북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강완묵 군수는... |2012-07-26 17:37:07
• “김병화 자진사퇴 안하면, 대법원이 임명제청 철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이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2012-07-26 16:23:32
• 대법, 길거리서 ‘성기 노출’ 강제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뿐,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2012-07-26 16:10:31
• 대법, ‘부인 폭행’ 배우 박상민 벌금 2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확정했다.박상민 씨는 1990년대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2012-07-26 15:30:13
• 아기들 때리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2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운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며 학대한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범죄사실... |2012-07-25 15:17:37
• 친딸 성폭행으로 복역 후 또 무슨 일이?…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딸을 성폭행한 죄로 7년6개월이나 복역하고도 반성은커녕 출소한 후 딸과 사위 등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친... |2012-07-25 14:43:13
• “함량미달 김병화 자진사퇴…새누리 ‘정치대법관’ 제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함량미달’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또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대법... |2012-07-25 11:42:59
• “김병화, 대법원도 부정적 기류…소장 판사들 서명운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대법원에서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소장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전하며 거듭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했다.박지원... |2012-07-25 11:03:13
•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노무현 전 대통령에 편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오늘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개지지한 지 꼭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맞아 그... |2012-07-25 10:05:05
• 스콰이어 샌더스 한국지사 대표변호사 김준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계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 샌더스(Squire Sanders)는 김준용(58)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 |2012-07-25 09:48:33
• 재활교사가 장애아동에게 서서 용변 보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체벌 및 폭언 등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판단, A장애인생활시설장에게 피진정인들에... |2012-07-25 09: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