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건물주 소송비용은 임대차보증금서 공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한 임대인의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씨는 B... |2012-10-02 21:35:14
• 대법, 연체정보는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 제공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개인의 연체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9)씨는 지난 2009년 4월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2012-10-02 20:42:29
• 진심캠프 트위터 개설, 안철수-김미경 절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의 진심캠프가 2일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를 개설하고 안 후보의 응원 부탁 메시지를 시작으로, 또 안 후보 부부가 추석 전에 부모님을 찾아 절인사를 드리는 사진도 공... |2012-10-02 20:06:24
• “새누리당이 선호한 당사자가 특검 추천 고사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며 비난하자... |2012-10-02 19:42:01
• 새누리 “민주당 입맛, 김형태ㆍ이광범 특검 후보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두 분에 대해 ... |2012-10-02 19:31:19
• ‘MB 내곡동 특검’ 후보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2012-10-02 19:15:37
• 안철수, 김근태ㆍ전태일ㆍ이소선ㆍ조영래 비공개 참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가 29일 언론에 알리지 않고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전태일 열사와 그의 어머니 이소선씨... |2012-09-29 17:34:33
• 이재화 변호사 “서울구치소, ‘혼거방’ 곽노현 독방 주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고 28일 구속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7인 혼거방’에 수용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추석 연휴 뒤 독방으로 배정하겠... |2012-09-29 14:24:28
• 군 사고사 56년 만에 진실 밝혀져 유족 국가배상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으로부터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통보받은 군인의 유족이 56년 만에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A씨는 1956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그해... |2012-09-29 11:18:02
• 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독방 아닌 7명 혼거방…곱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7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재화... |2012-09-28 22:31:33
• 수감 후까지 직원들 챙긴 ‘인정있는 곽노현’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구치소에 입감되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을 “인정... |2012-09-28 21:45:09
• 곽노현 “인정머리 없는 판결…새봄에 다시 만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구치소로 향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머... |2012-09-28 20:54:30
• 선관위 “현기환 무혐의 관련, 이한구 발언 부적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관위를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고 비판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전날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원총... |2012-09-28 19:59:50
• 법무부, 수원역 앞 지하도 장애인승강기 설치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ㆍ접근권이 제한된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장애인이... |2012-09-28 17:48:49
• 박지원 “검찰 행태 경악…사법부에서 무죄로 보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사법부의... |2012-09-28 15: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