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입맛, 김형태ㆍ이광범 특검 후보 반대”

“특검을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의도 노골적 드러내” 기사입력:2012-10-02 19:31: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2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두 분에 대해 특검 임명을 반대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복수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새누리당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가지게 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헌적 요소까지 내포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를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즉 재의결요구를 반대하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야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특검제도를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또 “이것은 여야 간 신뢰정치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당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특검 추천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추진한 것으로써 이것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각을 세웟다.

그는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충분히 협의해 상호 공감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최종 추천하기로 한 양당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생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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