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현, 선관위원 모욕 말라”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SNS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0월 3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개표... |2012-11-01 12:03:07
• 안철수 칭찬하던 정진석 추기경 “어쩌다 정치권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진석 추기경이 31일 자신을 예방한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지도자들께서 품위 있는 용어를 써주면 그게 바로 국민에게 인격수양을 해 주는 것”이라며 “안 후보께 칭찬의 말씀 드릴... |2012-10-31 21:12:44
• 안철수 “내곡동 사저 특검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됐다. 특검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 저도 특검의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2012-10-31 20:07:35
• 개조한 실로 주름제거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수술용 실에 직접 돌기를 만들어 피부 주름제거 시술용으로 사용해 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48)씨는 피부 주름... |2012-10-31 19:51:30
• 새누리당 “박근혜 이미지 사진용? 손연재 인격 모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체육인 복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손연재 선수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 사진용으로 억지로 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 선수의 인격을 모독... |2012-10-31 19:13:38
• 안철수 진심캠프 “‘먹튀방지법 수용 문재인 결단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3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안한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2012-10-31 18:36:28
• 문재인, 투표시간 연장 위해 ‘먹튀방지법’ 전격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른바 ‘먹튀방지법’에 대해 전격 수용했다.문 후보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캠프 ... |2012-10-31 18:14:25
• 대법, 김정일 찬양 생일축하 편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김정일 체제와 통일노선의 정책 방향을 치켜세우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공작원에게 건넨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있는 행위로 국가보안법상 찬양죄에 해당... |2012-10-31 17:11:16
• 안철수 “사법권력 국민에 돌려주는 국민중심 사법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2012-10-31 15:19:15
• 법조인ㆍ교수들 “꼼수 부리지 말고 투표시간 연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31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자와 국회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ㆍ확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투표권 보장을 위한 ... |2012-10-31 14:06:40
• 병원 여직원 뒷모습 ‘몰카’ 20대 1심 깨고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안내데스크에 앉아 일하던 여직원의 뒷모습을 대기석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 |2012-10-31 13:24:35
•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법조인들 “아예 투표 없애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대해 ‘비용 가치’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2012-10-31 12:47:07
• 이정렬 부장판사 “국민보다 돈이 더 소중?…답답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내던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0일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 대해 발끈했다.물론 결론... |2012-10-30 23:24:04
• 한인섭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절감” 박근혜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 |2012-10-30 20:47:23
• 헌재, 최저임금 미달 현역병 월급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사병의 월급을 근로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의 보수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 |2012-10-30 17: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