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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표 검찰개혁방안…‘정치검사’ 문책 제도 마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1일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이 주인인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및... |2012-11-02 21:01:31
• 새누리당, ‘이용식 영입’ 비판…정연순 훈계로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산하 노동연대센터 대표에 이용식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안철수 후보는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12-11-02 20:10:07
• 진심캠프 “쌍용차-현대차 사태, 당장 국정조사로 풀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 진심캠프 정연순 대변인은 2일 “정부와 정치권은 쌍용차와 현대차 문제해결에 적극 임하라”라고 촉구... |2012-11-02 19:42:00
• ‘검찰청 외청화’ 놓고 安-文 캠프 법률단장 시각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2일 최근 안 후보가 발표한 ‘검찰청 외청화’ 공약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에서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2012-11-02 19:08:38
• 서영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SSM(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강제휴무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영세자영업자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2012-11-02 18:11:54
• 대법,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2012-11-02 17:53:58
• 대법, 뇌물 혐의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배건기 감찰팀장은 20... |2012-11-02 17:18:05
• 대법, 횡성서 일정기간 키웠다면 ‘횡성한우’ 브랜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령이 없었을 때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해 사육한 소를 횡성으로 옮겨 일정기간 사육하다 도축했다면 ‘횡성한우’ 브랜드를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 |2012-11-02 16:46:03
• 대법 “개인사무소, 지역 정당 활동에 쓰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관은 개인사무소이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나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정당법에서 금지한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돼... |2012-11-01 19:50:01
• 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 |2012-11-01 17:31:32
• 국회,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소영(46)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석이던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게 됐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 |2012-11-01 16:48:35
• 맹견 관리 소홀로 세입자 물게 한 집주인 철창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에서 맹견을 키우면서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개들이 세입자들을 반복적으로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성북구 주택가에 사는 K(60)씨는 자신... |2012-11-01 16:04:50
• 특검 출석한 이상은 회장 “안에서 이야기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 |2012-11-01 15:36:21
• 박주선, 차관협정 체결 시 국회 비준동의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타국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1일 일정규모 ... |2012-11-01 14:59:55
• 대법 “인터넷에 ‘뉴라이트 교수’ 지칭…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 |2012-11-01 14: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