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주사법 연석회의 “한상대 검찰총장 즉각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22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김광준 부장검사 등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강화 방안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2012-11-22 13:38:25
• “박근혜 단독토론은 ‘왕따’ TV토론, ‘무플’일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캠프는 22일 안철수-문재인 후보 간의 TV토론회에 대응해 새누리당이 방송사와 박근혜 후보의 단독 TV토론회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왕따’ TV토론이... |2012-11-22 12:30:54
• ‘불효자’ 훈계하며 집행유예 선처한 이성철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한 불효자에게 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주자(朱子)의 10가지 교훈 중 3가지를 인용해 훈계하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눈길을 끌... |2012-11-22 12:15:44
• 지적장애인 21명 입양…알고 보니 폭행ㆍ감금ㆍ횡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한 행위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 및 감... |2012-11-22 11:09:23
• 박지원 “김광준 부장검사, MB 사위 변호사와 절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9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2012-11-21 22:54:13
• 여고생 청소하다 추락사…담임교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실 운동장 쪽 유리창 바깥 베란다를 청소하게 하다가 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A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J씨는... |2012-11-21 21:55:55
•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신고한 운전기사 포상금 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J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3억원은 선관위가 지금까지 ... |2012-11-21 20:19:14
• 진심캠프 “김무성 막말…박근혜 측 천박한 인식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박근혜 후보 측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천박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안철수 진심캠프 유민영 대변인... |2012-11-21 19:40:34
• 민주당 “김무성, ‘노무현 부관참시’ 패륜적 범죄” 격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해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고 말한 데 대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민주통합당은 21일 “김... |2012-11-21 19:29:55
• 법무부, 제5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06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올해 시행한 제54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5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표했다.올해 3차 시험에는 작년 3차 시험 불합격자 7명을 포함해 모두 509명이 응시... |2012-11-21 17:50:28
• 안철수 “문재인 단일후보 되면 ‘백의종군’ 대선 승리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1일 대선 출마선언은 국민의 부름이기에 단일화 협상 중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양보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 국민의 선택으로 단일후보직을 내줄 경... |2012-11-21 16:50:54
• 대법 “의식 잃은 음주운전자 영장 없이 채혈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강제채혈로 음주운전 증거로 삼을... |2012-11-21 14:55:41
• 김무성 “노무현 부정 감추려 자살”…이재화 “패악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등의 발언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가 “패악무도한 사람”이라며 호통을 쳤다.이재... |2012-11-21 13:56:47
• 대법,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교육감 당시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른바 ‘교권조례... |2012-11-21 12:53:03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최초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20일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기본이론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령과 주요 판례 및 예규ㆍ선례의 내용을 담은 종합 해설서인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가족관계등록제... |2012-11-21 1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