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9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이OO 변호사와 절친(친한 친구)”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이OO 변호사와 절친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재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절친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희팔에게서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희팔의 측근인 강OO을 통해 받았고, 강OO은 김광준 부장과 대구 모 고등학교 동기생이다”라며 “강OO이 지금 소재 불명인 것은 잘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검찰에서 그 부분 포함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무튼 조희팔 사건 이후 강OO은 소재불명”이라며 “김수창 특임검사가 김광준 부장을 구속 기소할 수 있지만 돈을 전달했다는 강OO이 소재불명이고, 유진그룹에서는 (김광준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예리하게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검ㆍ경 수사권 조정 첨예한 문제가 있지만 이 사건(김광준)은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낚아채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총리도 나서서 부당함을 지적했고 조정을 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김광준 검사 구속하고 공소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조희팔로부터 경찰 200~300명이 금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물론 경찰에 불법이 있으면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검찰이 김광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복성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보복성 수사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3개월 밖에 안 남았다. 정권말기에 존경받는 특임검사가 수사를 해서 김광준 등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경찰이 잘못했으면 수사를 하지만 무리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경찰 보복수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검찰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적법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박지원 “대통령에 한상대 검찰총장 해임건의 용의 있나?”
권재진 법무장관 “검찰총장 거취 문제 언급은 진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출신인 현직 (김광준) 부장검사가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차명계좌까지 가지면서 범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울분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참으로 훌륭한 99%의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국민 앞에 사과하지도 않고 사과문을 이메일로 언론에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났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검찰총장이 자진사퇴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해임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그것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응분의 조치, 탄핵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관께서는 이런 검찰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장관 스스로가 할 용의가 있으며, 검찰총장 해임건의를 대통령께 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드리는 사과문 발표를 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민들께 정말 참담하고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다면 어떤 형식이든 어떤 내용으로든 다시금 그런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한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