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전자발찌 3번 떼어 낸 40대 성범죄자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가 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떼어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떼어내자 법원이 엄벌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44)씨는 2010년... |2013-02-06 13:32:51
• 조국, ‘불량교수’ 낙인찍으려 한 동아일보와 인터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자신을 “‘폴리페서’라는 딱지뿐 아니라 ‘불량교수’ 낙인을 찍으려 했다”는 다소 껄끄러운 와 인터뷰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도 이런 ... |2013-02-06 11:53:13
• 민변, 정용진ㆍ신동빈 등 유통재벌 정식재판 회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2013-02-05 23:55:38
• 법조인들 돌직구 “MB, 지 맘대로 대통령…욕 저절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된 5일 야당은 “MB 자화자찬에 할 말을 잃었다”는 대변인의 ‘멘붕’이 있는가하... |2013-02-05 22:59:40
• ‘1일 휴업’ 박용진 대변인…“MB 자화자찬에 할 말 잃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당 대변인은 언변이 뛰어나야 임명되는데, 논리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언변으로 소문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5일 하루 동안은 대변인 역할을 사실상 휴업(?)했다. ... |2013-02-05 20:36:01
• “MB, 명박산성 쌓고 국민과 가장 열심히 싸운 대통령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5일 “퇴임 후에는 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 |2013-02-05 20:09:58
• “이동흡 헌재소장 표결처리?…얼토당토 가당치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표결로 처리하자고 한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 |2013-02-05 19:37:47
• 노동ㆍ법률단체들,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ㆍ법률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2013-02-05 18:27:33
• 노무현재단 “MB 끝까지 거짓말…진심어린 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록에 대해 ‘국격이 떨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2013-02-05 16:59:01
• 국회 불출석 ‘재벌 2세’ 형사법정 선다…변호사들 “일벌백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형사법정에 서게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게 됐다... |2013-02-05 15:29:24
• 박영선 법사위원장, 국회 증인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 |2013-02-05 14:07:09
•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이동흡 후보가 헌법재판소 난파 주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이동흡 사태’로 헌법재판소가 난파 직전”이라며 “침몰하는 헌재를 살리는 길은 이동흡 선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압박했다. ... |2013-02-05 12:57:52
• 베테랑 법조인 첫 ‘전담법관’ 임용…민사소액 사건만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판사들은 법조일원화의 일환... |2013-02-05 12:32:14
•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직권상정해 결국 날치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촉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이동흡 국회 표결을 주장했다. 표결하... |2013-02-05 11:39:13
• 박범계 “국정원, 박근혜 당선 일등공신 자랑하고 싶나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요원(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응방식과 관련,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인으... |2013-02-05 11: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