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촉망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에 ‘정직’ 날벼락…징계취소 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심사건에서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서울행정법... |2013-05-17 16:10:29
• ‘종북’ 발언하면 무조건 명예훼손 위자료? 누리꾼 혼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ㆍ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2013-05-16 22:48:17
• 법조인들 “부부강간 판결 당연”…‘악용가능성’ 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될 수... |2013-05-16 21:17:43
• 대법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만으로 국가배상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보고서 내용만 믿고 국가배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과거사 관련 국가... |2013-05-16 20:07:08
• 대법, ‘부부 강간’ 첫 인정…강제 성관계 남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13-05-16 18:16:34
• 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ㆍ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 |2013-05-16 16:57:17
• 김두식 교수 “종북 딱지 붙이는 괴인은 공론장서 도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대한민국 곳곳에 튀어나오는 ‘종북’ 타령을 도태시키는 것은 공론의 장이지, 자꾸 법원과 검찰의 힘을 빌리면 결국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2013-05-15 20:25:12
• 법원 “변희재, 이정희-심재환 변호사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ㆍ주사파’라고 지목하며, 이 대표에게 경기동부연합의 ‘마스코트’, 심 변호사에게 ‘종북파 성골’라고 비방한... |2013-05-15 19:36:56
•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심지어 얼마나 기뻤으면 “사법부 만세!”라는... |2013-05-15 12:58:50
• 주진우 변호인 안상운 변호사 “법정 하이라이트 주진우 ‘나는 기자다’ 외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주진우 기자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안상운 변호사가 전하는 주 기자의 법정 최후진술이 화제가 될 전망이다.안 변호사는 주 기자가 최후... |2013-05-15 10:42:49
• 주진우 구속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다”며 환영했다.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 |2013-05-15 01:50:13
• 도움 필요하면 ‘행복 나눔’ 법무부ㆍ보호관찰소 문 두드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보호관찰소의 문을 두드려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봉사자들이 달려다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들로부터... |2013-05-14 22:39:29
• 박근혜 팬클럽 ‘근혜동산’ 간부들 선거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비회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팬클럽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 |2013-05-14 21:52:16
• 박용진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 없다…개가 사람 물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 파문와 관련, “민주당은 윤창중 스캔들로 정치공방을 하고 싶지 않으며 윤창중 사태 즐길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박용진... |2013-05-14 18:57:28
• 투표용지 몰래 ‘인증샷’ 찍은 스무살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인이 돼 처음으로 하는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성년이 된 A씨... |2013-05-14 17: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