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장진수 “나도 VIP 절대충성…검찰, 유죄 기소 취소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15일 검찰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 |2013-06-15 11:27:12
• 정철승 변호사, ‘성추문 검사’ 변호인에 단단히 뿔났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 여성과 그것도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작년 11월 검찰을 발칵 뒤집은 초유의 사건인 이른바 ‘성추문 검사’의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 |2013-06-15 01:06:36
• “국정원 사건, 검찰 칼 빼들었지만 권력 눈치보기 급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4일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검찰은 국정원 직원 등 기소유예 철회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서울... |2013-06-14 22:27:01
• 법조계 “대한민국 검찰, 국민 사랑받기 포기…한탄스런 검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11일 이후 검찰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질타가 계속되고... |2013-06-14 20:43:19
• ‘채동욱 검찰’ 응원한 표창원 “배신…허탈” 검찰 지지 철회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4일... |2013-06-14 19:22:13
•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참으로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다”이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 |2013-06-14 18:32:33
• 문재인 “국정원 사건, 법과 원칙 필요한데…검찰 믿음 안 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자신을 ‘정치적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14일 검찰의 원세훈 전... |2013-06-14 18:08:15
• 최영호 변호사 “‘골프 치게 해 달라’는 방통위원장 벼슬 던져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젠 고위 공무원들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직언할 게... |2013-06-14 16:05:09
• 전해철 의원, 국가인권위 위상 추락에 우려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존폐 논란에까지 이르게 된 국가인... |2013-06-14 15:40:32
• 장영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 5ㆍ18 왜곡한 종편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ㆍ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히자, 장영기 변호사는 “솜방망이... |2013-06-14 15:04:06
• 금품ㆍ향응 받은 검사, 징계 별도로 5배 ‘징계금’ 부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금품ㆍ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와는 별도로 이득액의 5배까지 ‘징계금’을 부과하는 등 검사 징계가 강화된다.법무부는 이 같이 검사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 |2013-06-14 13:37:12
• 대한변협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 노후 대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변리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특허청 공무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 |2013-06-13 18:14:35
• 법무부, 신설 난민과장 송소영씨 등 출입국공무원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7월1일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난민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인 난민과를 신설하고 인사발령을 냈다고 12일 밝혔다.또... |2013-06-13 17:32:15
• 변호사들 “정치권력에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에... |2013-06-13 16:38:04
• 법무부, 향응ㆍ골프접대 받은 검사들 면직 등 8명 무더기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와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또 검찰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 |2013-06-13 1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