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의 수사를 개탄한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다”

이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이를 은폐하는 사상초유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범죄혐의자 전원을 불구속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대선을 10개월이나 앞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북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국정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상궤를 벗어난 선거개입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더구나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장 지시사항’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대응논지를 개발하고, 이를 팀원에게 배당해 각자가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추천반대 클릭을 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수행했다”며 “이러한 사상초유의 사건을 야기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수서경찰서 분석결과물을 일체 넘겨주지 말고 알려주지도 말라’면서 ‘국가정보원의 개입의혹을 해소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발언은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범죄의 축소와 은폐를 주도한 명백한 범법행위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로 일관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상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른 공범들에 대해서 전원 기소유예 처분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검찰은 트윗 등 SNS 상에서 벌어진 불법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미했고, 더구나 검찰은 국정원이 불법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 일조한 전 국정원 직원 등을 기소하고 민주당 차OO 비서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물타기 수사의 전형을 보였다”며 “이는 결국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이번에야 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거듭나기를 열망해 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정황을 놓고 살펴보면 이번 수사에 관한 한, 이른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세간이 평가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시절부터 대선후보에 이르기까지 줄곧 구태정치 청산을 약속했고, 또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게 만들겠다고 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새누리당과 검찰의 행태는 지극히 우려할 만한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본말이 전도된 교언영색으로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검찰은 구태검찰의 모습을 재연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위위원과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일단 종료됐으므로 여야가 3월 17일 합의한 바대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방해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돈 민정수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을 6월 17일 법사위 업무보고 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국정원 이종명 3차장, 민OO 전 심리전 단장, 김OO 심리전단 요원 등 3인과 외부조력자 이OO 등에 대해 재정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추가수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국정원 요원을 비호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 간사 김 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위원장 박영선, 간사 이춘석,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최원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