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주당 “국정원이 댓글작업 민간인 자금 지원?…검찰, 전모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댓글작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OO(42)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234만원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13일 민주당은 검찰을 질타하... |2013-08-13 14:28:52
• 변협, 각국 변호사단체와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실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영국법정변호사회,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에 이어 홍콩사무변호사회, 미국변호사협회, 영국사무변호사회와도 청년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2013-08-13 13:52:58
• 부의장 선거 앞두고 동료 의원에 상품권 건넨 군의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의회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의회 의... |2013-08-12 21:53:06
• 대법원 전원합의체, 9월 5일 통상임금 공개변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 |2013-08-12 21:13:24
• 학생에 폭언ㆍ폭력과 부모 멱살 잡은 교사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2011년 9월 수업 중에 교실에 노... |2013-08-12 20:35:37
• 유튜브로 법원 소식 본다…대법원, 공식 유튜브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 |2013-08-12 18:38:03
• 이혜훈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폭로했는데, 정부는 뭐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2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매섭게 질타했다. 특히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유령회사)를 만든 명단을 폭로해... |2013-08-12 13:41:25
• 몰래 진 빚, 배우자에게 설명 안 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남편 몰래 수천만의 채무를 진 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채무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아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가정법... |2013-08-12 12:51:31
• 한강 투신 ‘김종률’ 페북에 “눈물 닦아주는 정치하고 싶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17ㆍ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종률(51)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12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실종된 안타까운 사건이 빚어졌다.이런 가운데 김종률 위원장이 투신에 앞... |2013-08-12 11:53:37
• 조원동 ‘거위 털’ 휘청…“국민 우롱 경제수석 당장 해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봉급생활자들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이에 당장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결국 민주당은 12일 “국... |2013-08-12 10:05:57
•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놀부 심보…유리지갑만 탈탈 털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가 8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만, 유리지갑만 탈탈 털겠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국회 입법과... |2013-08-09 20:39:13
• “깜찍이 판사님 만나요”…부장판사 스토킹 여성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에게 만나자는 등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무단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가 판사 집무실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13-08-09 18:01:33
• 법원 “국정원, 변호인 조력 요구하는 직원 해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단순히 징계절차를 위한 행정조사에 불과한 게 아니라 형사소추의 수사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직원이 요구하면 변... |2013-08-09 17:11:37
• 학력ㆍ직업 속인 남편 vs 정신병력 감춘 아내…혼인파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매로 결혼하면서 학력과 직업을 속인 남편과 정신질환을 숨긴 아내가,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클까?결론... |2013-08-09 15:46:04
• 전화번호만 주고 교통사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죄’(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13-08-09 13: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