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정부가 8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만, 유리지갑만 탈탈 털겠다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을 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상기시키며 “그런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호주머니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붕괴돼 가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꼴”이라며 “그러나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손질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 전병헌 원내대표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탈탈 털겠다는 것”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국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탈탈 털겠다는 것”이라며 유리지갑에서 지폐가 흘러나오는 즉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는 “한 마디로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방향도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 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중산층 70%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샐러리맨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한마디로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셈”이라며 “언제까지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세제개편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개탄했다.

또 “며칠 전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수는 늘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인상이나 금융고소득자의 과세방안 등은 눈을 씻어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규정하며 “어려운 길은 돌아가고 쉬운 길만 찾으면서 과세형평성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는 세정당국의 안일함과 행정 편의주의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 등치기 세제개편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원식 최고위원 “중산층도 못 되는 유리지갑서 돈 꺼내 저소득층 주머니에 슬쩍 찔러 주겠다는 셈”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총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 중산층 근로소득자, 과연 34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도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월수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에게까지 평균 30만원을 더 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한다고 한다”며 “중산층에도 채 못 미치는 유리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저소득층 주머니에 슬쩍 찔러 주겠다는 셈인데, 그렇게 하면서 재벌대기업은 고작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14개만 폐지해 놓고, 사실상 증세라고 말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직도 말뿐이고, 세원이 불투명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골치 아프니 아예 손도 못 대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놀부 심보인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대기업엔 퍼주기, 중산층엔 한 푼까지 다 뺏어가는 세제개편”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세제개편안은 한 마디로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을 앉게 된 것”이라며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를, 농어민, 중소기업, 중산층에 대해서는 최후의 한 푼까지 다 뺏어내는, 그러면서도 비과세 감면 정비를 하거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지극히 미흡한 세제개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고소득자에 대해서 반드시 중과해서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먼저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은 조치하지 않고, 걷기 쉬운 월급쟁이들, 봉급생활자에게만 세금이 과중되는 세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