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이 댓글작업 민간인 자금 지원?…검찰, 전모 밝혀라”

국정원 댓글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이OO씨 계좌에 국정원 자금 추정되는 9234만원 발견 기사입력:2013-08-13 14:28: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댓글작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OO(42)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234만원이 발견됐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 13일 민주당은 검찰을 질타하며 “국정원 ‘조직적 댓글 작업’의 실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추정되는 약 9천만원이 국정원 댓글 작업에 참여한 한 민간인 계좌에서 확인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이OO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민간인을 처벌하기에는 관련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의 다른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의 혈세를 범죄행위에 유용한 자들도, 그 돈을 받고 범죄행위에 협조한 자도 처벌은 물론이고 재판도 받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고 유사범죄, 모방범죄가 창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크게 우려했다.

그는 “검찰은 평소 공익의 대변자임을 자처했던 만큼 국정원 댓글 공작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한 전모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12일 <[단독]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은 이씨가 국정원에서 현금을 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20만원씩 29차례에 걸쳐 입금했고, 이 가운데 3660만원은 대선 전 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경찰은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국정원 공작을 위한 ‘정보원비’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또한 “한명이 받은 정보원비로는 너무 많은 액수여서 이씨가 관리하는 다른 국정원 조력자들에게도 이 돈이 분배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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