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2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매섭게 질타했다. 특히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유령회사)를 만든 명단을 폭로해 화제가 됐던 독립언론 <뉴스타파>를 언급하며 정부기관들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 경기도 안 좋은데 세 부담마저 늘어나서 걱정이 많은 국민들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장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뉴스타파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려 탈세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수백 명씩 폭로됐을 때 정부 당국은 기본적이고 간단한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조차 두 달이 다 되도록 시작도 안 했었다”고 지적하며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탈세를 추징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믿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강제 수사권과 압수수색권, 그리고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뉴스타파의) 몇몇 언론인이 해낸지 석 달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국민이 공분하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금을 안 내고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구멍 난 법망과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발표도 없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아직도 부총리는 답이 없다. 과연 부총리가 탈세 추징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월급생활자들 세 부담을 올린다고 발표하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