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해 전치 2주 상해…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와 다퉈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간간이 보도된다. 그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당할까... |2013-09-10 09:41:34
• 김용민 변호사 “국정원에게 버림받은 귀태(?) 국가보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서 급기야 ‘여적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자, 법조인들은 한마디로 “갈팡질팡한다”... |2013-09-09 22:56:23
• 한인섭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조폭 난리치면 극장도 내줄 건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영화 상영을 방해하는 꼴통들이 방해한다고 영화를 내리겠다는 식이라면, 조폭이 난리치면 극장까지 내놓을 텐가”라고 일침을 가... |2013-09-09 21:37:22
• 새누리당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검토” 강력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성남보호관찰소의 성남시 서현역세권으로의 ‘기습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2013-09-09 18:20:17
• 지적장애 아내와 자녀에 가정폭력 쓴 남편 결국 이혼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2013-09-09 17:36:15
• ‘변협 포럼’서 박원순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서울”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10일 오전 8시에 개회하는 ‘제30회 변협 포럼’에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서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변협은 다... |2013-09-09 16:46:53
• 민주당 조경태 “이석기 제명 징계안 한 치 미적거림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이석기 징계안에 한... |2013-09-09 16:12:11
• 보수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음모-RO 반국가단체 혐의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혐의를 추가하려는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조차도 내란음모죄 적용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을 반국가단체... |2013-09-09 15:40:58
• 심상정 “홍두깨식 검찰총장 사생활 폭로…채동욱 검찰 흔들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려는 채동욱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13-09-09 12:09:34
•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정정보도하라…유전자검사 용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과 가 물러설 수 없는 ‘진실공방’으로 어느 한쪽은 정말 크게 다치게 됐다.의 잇따른 ‘혼외 아들’ 보도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9일 “(혼외 아들과의) 유전자... |2013-09-09 11:44:59
• 검사 출신 금태섭 “조선일보 ‘채동욱’ 천박한 기사 보자니 짜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9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 의혹을 연일 보도하는 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고 품위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기사를 보... |2013-09-09 10:53:57
• 김한길 “이석기 큰 죄면, 국정원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헌정파괴를 시도하려 한 것이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의 어마어마한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서 헌정파괴를 집행한 죄는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 |2013-09-08 18:34:07
• 법조계 “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조자룡 헌 칼 휘두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형법상 ‘여적(與敵)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8일 보도와 관련, 법조인들은 국정원을 질타하며 “무... |2013-09-08 17:50:59
• 진선미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PTSD) 위험 노출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스트레스(PTSD)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PTSD 위험... |2013-09-08 16:36:07
• 진선미 의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2013-09-08 16: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