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스트레스(PTSD)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PTSD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극심한 스트레스 등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해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총 32명이었으며, 2009년과 2011년에는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PTSD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시인원 총 3만2112명 (전체 소방공무원 3만6895명의 87%) 중 13.9%인 4462명의 소방공무원이 PTSD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 부산, 인천지역 소방공무원 두 명 중 한 명은 PTSD 위험군

특히 부산과 인천 소방공무원 2명 중 1명은 PTSD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부산은 2548명 중 51.3%인 1306명이, 인천은 2223명 중 48.5%인 1079명이 PTSD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위험군 4462명의 53.5%에 해당한다.

◆ 지난 5년간 자살자 32명…2009년, 2011년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아

PTSD 증후군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안전은 물론 소방관 개개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단적인 예로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와 자살자를 비교해보면 업무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총 35명인데 반해, 극심한 스트레스 등 각종 외부요인으로 인해 자살한 소방공무원 수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자와 자살자의 차이가 3명에 불과해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09년에는 순직자가 3명인데 자살자는 9명이나 됐고, 2011년에도 순직자가 8명인데 자살자는 9명으로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미국ㆍ일본, 국가 차원의 PTSD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미국의 경우 1989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PTSD 관리체계를 구축했고, 국가보훈처 산하 PTSD센터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다. 일본은 지역마다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규정’을 마련해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경 소방청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상주해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베시는 ‘효고현 재난스트레스센터’를 설립해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후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 진선미 의원, 국가적 차원의 PTSD 관리체계 구축 시급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외상사건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소방ㆍ구급 활동의 증가, 3교대 근무, 비상출동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하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관리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