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낙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치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 |2013-09-12 22:33:55
• ‘불법사찰’ 이영호 징역 2년6월, 이인규ㆍ진경락ㆍ최종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 |2013-09-12 20:35:40
• 대법, 알선수재ㆍ불법사찰 ‘왕차관’ 박영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2013-09-12 18:19:10
• 헌법재판소장 낙마한 이동흡 전 재판관 변호사 개업도 좌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활동도 좌절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이동흡(62, 사법연수원 5기) 전... |2013-09-12 17:18:15
• 김태흠 “문재인, 문제 많은 의원” vs 박용진 “유치한 말장난 그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고 비난하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유치한 말장난 그만하라”며 “황우여 대표... |2013-09-12 16:22:58
• 이혼 위기 넘긴 나훈아…대법원 “부정행위 없고, 혼인파탄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가 이혼 위기를 넘겼다.법원에 따르면 나훈아씨는 1983년 정OO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유학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미... |2013-09-12 15:04:03
• “육군본부는 권익위 권고 따라 이신애 중위 국립묘지 영면토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임신 7개월째였던 이신애 중위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육군본부에 신속히 ‘순직’으로... |2013-09-11 21:31:02
• 국민권익위, 근무 중 사망 임신 7개월 이신애 중위 ‘순직’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고 이신애 중위(만 28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육군본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 |2013-09-11 21:16:25
• “국정원-경찰-새누리당 3각 편대 음모…권영세 상황실장 핵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특위는 11일 “정보기관을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시킨 국정원 세력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 3각 편대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커넥... |2013-09-11 20:00:50
• 층간소음에 현관문에 라면국물 뿌리고 소주병 깨뜨려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라면국물을 윗집 현관문에 뿌리거나, 소주병을 현관문에 던져 깨뜨린 아랫집 남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13-09-11 18:40:53
• 신경민 “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난리를 쳤는지 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을 코앞에 둔 작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 |2013-09-11 17:20:51
• ‘혼외 아들’ 조선일보 vs 채동욱 검찰총장, ‘외나무다리 혈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와 채동욱 검찰총장이 벌이는 진실공방이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이는 형국이... |2013-09-11 15:40:56
• 중앙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ㆍ단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2013-09-11 09:36:45
• 백성문 변호사 “국정원 제발 이석기 명확한 죄명 적용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음모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국정원이 법리적용에 갈팡질팡한다’며 ... |2013-09-10 12:37:12
• 20살 어린 여성에 미혼 행세한 외국인 남성, 둘의 결말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살이 많은 외국인 남성이 나이와 결혼사실을 숨긴 것을 뒤늦게 알고 결별하려 했으나,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해 참다못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 |2013-09-10 11: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