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는 권익위 권고 따라 이신애 중위 국립묘지 영면토록”

민주당 “임신 여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해결할 문제가 됐다” 기사입력:2013-09-11 21:31: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임신 7개월째였던 이신애 중위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 육군본부에 신속히 ‘순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늦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던 이신애 중위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

그는 “이 중위가 근무하던 강원도 인제군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저출산 사회의 불안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임신한 여군이 업무에 쫓겨 휴가를 낼 수 없었다는 점은 임신ㆍ출산ㆍ육아도 담당해야 하는 8000여명 여군의 권익과 직결돼 있어, 더 이상 개인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해결할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육군본부는 조속히 순직 인정 심의를 열어 이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아버지 방에 머물고 있는 이 중위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묻혀 영면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이가 비록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697g으로 태어났지만 건강히 자라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기원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이 일을 계기로 민ㆍ군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여군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된 휴가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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