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난리를 쳤는지 이해”

“왜 검찰이 이런 곤경에 처해있는지 이해가 충분히 된다” 기사입력:2013-09-11 17:20: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을 코앞에 둔 작년 12월 11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있고, 문틈으로 빼곡하게 진실의 일단이 보이고 있다”고 희망을 나타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9월 11일,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 이후 만 9개월이 되는 날이다. 여러 측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역삼동 사태와 그 이후 진실의 흔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9일 검찰이 내놓은 작년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의 통화기록이 오늘 보도됐다. 등장인물은 짐작했던 대로다”라며 “피의자인 국정원, 원세훈, 차문희 차장, 박원동 국장, 그리고 이름 없는 안 국장, 수사를 하는 경찰청의 김용판 서울청장과 수사책임자들, 그리고 이 사태와 수사에 밀접한 민감한 이해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과 캠프의 서상기, 권영세”라고 거론했다.

그는 “왜 경찰수사가 완전히 망가졌는지, 김용판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검찰수사와 기소가 왜 질척거렸는지, 왜 청와대 수석과 법무장관이 난리를 쳤는지, 국정조사의 매듭매듭에 방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 모양으로 끝나게 됐는지, 끝까지 ‘원판김세’(원세훈-김용판-김무성-권영세)를 보호하려 했는지 이제 짐작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씁쓸해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수사는 진실의 반을 캐내고, 공소장에는 수사의 반이 나타났다”며 “검찰이 지금 공소유지도 힘들어하고 열심히 수사한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지난 9일 자료를 공개했다. 그리고 왜 검찰이 이런 곤경에 처해있는지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있고, 문틈으로 빼곡하게 진실의 일단이 보이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재판까지 집요하게 압력을 넣는 실체가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음모이고 공무집행방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만 봐도 재수사를 하던지,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국조를 다시 하던지, 특검으로 하던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래야 국정원 정권이라는 브랜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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