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한길 “박근혜 불통정치…야당의원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정치’라고 비판하며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것은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기도 할 것”이라며 원내외... |2013-09-23 20:59:12
• “서울고법 공소제기명령, 국정원 댓글사건 최초 사법부 판단 의미 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29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가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 |2013-09-23 20:35:33
• 서울고법 “이종명ㆍ민병주 기소해”…법조계 “법원, 검찰에 통쾌한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등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자... |2013-09-23 19:10:42
• 진선미 의원 “국가공무원 징계 10명 중 4명이 경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국가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계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 |2013-09-23 18:04:30
• 중앙정보부 지시 따랐는데 ‘간첩’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조총련 간부인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알려줬음에도, 오히려 형과 내통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조봉수(71)씨가 재심을 통... |2013-09-23 16:41:16
• 대법,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웃 마을에 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이른바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 K(4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3-09-23 15:20:26
• 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한다”며 임신 6주의 태아를 낙태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 |2013-09-22 16:26:28
• 대법,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한화그룹 경비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거세게 막으며 검사 등에게 부상까지 입혔던 경비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 |2013-09-22 14:51:03
•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 공작정치 치명적 유혹서 벗어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이 어제 3자회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가 ‘박... |2013-09-17 19:28:44
• 채동욱 검찰총장 23일쯤 조선일보 정정보도 소송 제기할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보류한 가운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빠르면 오는 23일쯤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3-09-17 18:42:42
• 서울고법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KT는 지난 2006년부터 대리점과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 |2013-09-17 17:52:16
•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내쫓고, 권력 입맛 검찰총장 앉혀 검찰장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은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내쫓고... |2013-09-17 15:57:48
• 매년 정기적 준 휴가비는 임금, 파업 중이라도 휴가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여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파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13-09-17 14:59:47
• 대법, 증명사진 찍는 여중생 뒤서 성기 노출 사진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찍은 사진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 |2013-09-17 13:54:16
• 한명숙 “재판 기획 MB때도 무죄였는데 박근혜정권서 뒤집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이 재판을 기획한 MB정권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정권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검찰주장만 120%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2013-09-16 19: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