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종합)배심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선고 연기 ‘배심원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2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28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2013-10-29 01:16:27
• 고위법관들 행정관료 차출에 최강욱 “사법부 장악 영구집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8일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에 대해 “사법관료의 행정관료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을 진행해 영구집권의 기초... |2013-10-28 23:46:37
• 법조인들 “정홍원 담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 |2013-10-28 22:43:40
•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55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 |2013-10-28 20:10:41
• 김회선 “육군 기강해이 심각…인사청탁 등 징계 4년새 98%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사청탁이나 금품 관련 문제로 징계 받는 장병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2013-10-28 19:10:00
• 신경민 “군기사고 사망 392명 중 386명 자살…사병 233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살’인 것으로... |2013-10-28 18:52:22
• 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 5년간 63건 중 고작 3건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 |2013-10-28 18:23:59
• 야당 법사위원들 “김기춘 비서실장 보면, 정치검찰 부활 경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하고, 대검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부장검... |2013-10-28 18:00:49
•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다음은 정홍원 국무총... |2013-10-28 17:36:53
• 문재인 “‘국민시인 안도현’에 검찰이 재갈 물리는 건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8일 “안도현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시인인데, 검찰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 |2013-10-28 16:40:26
• 이재화 변호사 “김기춘 세상이구나”…“공안통 이정회 임명, 환상의 무죄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김기춘의 세상이구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또 박근혜 대통령... |2013-10-27 20:39:14
• 전병헌 “윤석열 원상복귀 국민 요구 깡그리 무시하고, 수사방해팀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새로 임명했다. 윤석열 팀장을 원상 복귀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야밤에 공작하듯이 교체를 결정하고, 사실상 토요일 오... |2013-10-27 19:45:24
• 총리ㆍ감사원장ㆍ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검찰총장…‘경남 향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ㆍ대통령 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을 경남 출신 법조인들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경남 출신 보수법조 커넥션? 핵심은?”이라는 눈초리가 나왔... |2013-10-27 18:04:37
• 국정원 수사 새 팀장에 ‘공안통 이정회’, 민주당 ‘격앙’ vs 새누리당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파헤칠 특별수사팀장에 윤석열 전 팀장의 후임으로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되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 |2013-10-27 17:00:52
• “검찰총장 김진태 내정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검찰장악 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진태(61) 변호사를 내정했다. 김진태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4기. ... |2013-10-27 13: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