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들 “김기춘 비서실장 보면, 정치검찰 부활 경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애하는 PK 출신 인사(김진태)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고, TK출신의 공안통 검사(이정회)가 특별수사팀장으로 들어가” 기사입력:2013-10-28 18:00: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하고, 대검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부활을 경계한다”며 경고했다.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진태 검찰총장 지명과 특별수사팀장 교체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대검은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국정원 정치ㆍ선거 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애하는 PK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고, TK출신의 공안통 검사가 특별수사팀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민들은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력에 비춰 볼 때, 과연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 지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공안통 출신의 (이정회)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것도 마찬가지”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사상초유의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이 교체되고 감찰을 받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미 공판과정에서 팀장 교체로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들은 온갖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규모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의 증거를 찾아낸 (윤석열) 특별수사팀의 노력이 무위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며 “야당 법사위원은 이러한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환기시키면서, 작금의 코드인사가 국정원에 의한 사상초유의 대규모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원인 이춘석ㆍ신경민ㆍ서영교 의원과 이언주 원내대변인 등 10여명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재 기획조정부장, 구본선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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