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최강욱 변호사,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힐난…누리꾼 “빵 터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그동안의 행적을 담은 특징을 캐리커처로 잡아내듯 힐난해 눈길... |2013-10-29 22:08:38
• 부장판사 출신 이주영 “법원, 독버섯과 같은 위증범죄 관대하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법원은 관... |2013-10-29 21:14:20
• 이재화 “채동욱→윤석열→박형철 ‘소신검사’ 사살…‘내시검사’로 채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2013-10-29 20:23:47
• 새누리 “검찰 길들이기” vs 민주 “검찰 사육하면서 할 소리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검찰 길들이기’를 놓고 티격태격 설전을 벌였다. 29일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아예 검찰을 사육하려는 새누... |2013-10-29 17:30:33
•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 김기춘 비서실장에 통보 받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내정을 통보받았다... |2013-10-29 16:29:36
• (종합)배심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선고 연기 ‘배심원 무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2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28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2013-10-29 01:16:27
• 고위법관들 행정관료 차출에 최강욱 “사법부 장악 영구집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8일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에 대해 “사법관료의 행정관료화를 통한 사법부 장악을 진행해 영구집권의 기초... |2013-10-28 23:46:37
• 법조인들 “정홍원 담화,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 |2013-10-28 22:43:40
• 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552명 가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장관, 김태훈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 |2013-10-28 20:10:41
• 김회선 “육군 기강해이 심각…인사청탁 등 징계 4년새 98%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사청탁이나 금품 관련 문제로 징계 받는 장병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2013-10-28 19:10:00
• 신경민 “군기사고 사망 392명 중 386명 자살…사병 233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살’인 것으로... |2013-10-28 18:52:22
• 서영교 “여군 대상 성범죄, 5년간 63건 중 고작 3건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특히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 |2013-10-28 18:23:59
• 야당 법사위원들 “김기춘 비서실장 보면, 정치검찰 부활 경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민주당ㆍ정의당)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지명하고, 대검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부장검... |2013-10-28 18:00:49
•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다.다음은 정홍원 국무총... |2013-10-28 17:36:53
• 문재인 “‘국민시인 안도현’에 검찰이 재갈 물리는 건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28일 “안도현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시인인데, 검찰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 |2013-10-28 16: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