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항공사 취업 청탁 미끼로 2억5440만원 뜯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들을 항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무려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B씨에... |2013-11-22 16:14:27
• 대법, ‘박근혜 비방’ 교사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 |2013-11-22 13:44:15
• 양승조 “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불통과 독선의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불통과 독선의 선포”라며 ... |2013-11-22 12:21:51
• (종합)“120만개 꽃송이 피운 특별수사팀 검사들 희망의 꽃씨 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트위터 글 121만개를 새롭게 찾아낸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에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치며 관철시킨 것과 관련,... |2013-11-22 11:43:42
•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 내의 ‘작은 권력분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2013-11-21 22:50:22
• 입고 있던 여성 팬티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교를 오르는 여성을 쫓아가 치마 속 팬티를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공사... |2013-11-21 22:25:36
• 검사 출신 변호사들 “검찰 자존심 지킨 특별수사팀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종합)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비바람이 불고 외풍이 몰아치는 여건 속에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2013-11-21 20:48:15
• 대법 “공유부동산 분할 조정…등기 마쳐야 소유권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결로 공유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공유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조정에 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 |2013-11-21 19:01:49
• 새누리당 과거 외면?…재판ㆍ수사 중에도 ‘특검’ 6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까지 실시된 역대 11번의 특검(특별검사) 중 6번은 재판 또는 검찰 수사 중에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 특검 수사가 실시됐던 경우로 확인... |2013-11-21 17:11:36
• 민주당 “황교안 장관ㆍ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특검이 해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건을 추가로 발견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평검사들이 사표로 맞섰다는 것과 관련, 21일 민주당은 서울 ... |2013-11-21 16:09:09
• 민주당 법사위원 “황교안 사퇴…이진한 국정원 수사라인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편파수사와 불공정 수사, 정치검찰을 조장하고 있다”며 “더... |2013-11-21 15:37:28
• 경실련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평검사들 경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ㆍ법무부의 외압과 수사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하는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2013-11-21 14:45:59
• 법조계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개…헌정사상 최악 부정선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의해 국정원이 작년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121만건의 글을 올린 것을 새롭게 발견하자, 법조인들은... |2013-11-21 13:56:22
• 검찰, “돈 받았다면 목포역서 할복하겠다”는 박지원에 징역 2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과 검찰, 둘 중 한 곳은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12월24일)가 악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 |2013-11-20 22:09:14
• 선관위, 정치후원금 기부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SK텔레콤 및 (주)케이알시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2013-11-20 19: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