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대통령,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불통과 독선의 선포”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기사입력:2013-11-22 12:21: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불통과 독선의 선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존재 의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불통과 독선의 선포 그 자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편향된 잣대 들이대기와 대국민 약속 뒤집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종석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힌 2006년 2월.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분이 계셨다. 누구였냐? 바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원칙과 신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공약 뒤집기”라며 “지난해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은 그 대국민 공약을 전면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형표 후보자에 대해서도 양 최고위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문형표 후보자도 대통령의 약속 뒤집기를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이 드러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자진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법인카드 바로 알고 사용하기 홍보대사’라는 오명을 두려워하기 바란다”며 사퇴 의사를 접고 있는 문 후보자를 힐난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지도자가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누가, 언제 국민들에게 한 말들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기억하고 계시는가? 대답해보시라”며 따져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태세를 거듭 비판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31,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500
이더리움 3,47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리플 1,980 0
퀀텀 1,1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99,000 ▼182,000
이더리움 3,4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40
메탈 327 0
리스크 136 ▼1
리플 1,981 ▲2
에이다 294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9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73,300 ▼200
이더리움 3,4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0
리플 1,981 0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