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건을 추가로 발견하고 공소장 변경을 위해 평검사들이 사표로 맞섰다는 것과 관련, 21일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과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먼저 “120만여건 이상의 트윗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처음에는 ‘댓글 몇 개 가지고…’라고 했다가 그것이 수천 개가 되고 그러다가 5만6천개가 되고 이제 120만건 이상의 트윗글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확인됐다”며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분명한 것은 대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대대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선거 개입 트윗 댓글이 120만건 이상 드러난 이상 기소 단계에서부터 특별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해 온 황교안 법무장관을, 대통령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아니라면 황 장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의 젊고 용기 있는 검사들이 외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트윗글 120만건은 아무도 모르게 파묻혀 버렸을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오직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것이다.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검은 안 된다고 한다.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도 국정원의 지휘 통제 아래 벌어졌다는 사실이 현역 고위 장교들의 생생한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군 내부의 제보에 의하면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은 특수정보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해 왔다고 한다”며 “김관진 국방장관 자신이 수사대상일 수도 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개개인의 일탈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김관진 장관의 눈치만 보면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자신이 이해당사자인 대선 관련 사건에서 행정부에 속한 검찰과 군에게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이라고 거듭 특검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은 더 이상 수사방해와 외압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트윗글이 백만 건 단위를 넘어선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특검 거부를 고집한다면 기어코 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전병헌 원내대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연결된 헌정파괴 범죄행위 좌시 않을 것”

전병헌 원내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헌정파괴 선거개입이 국정원과 연계됐고 매일 같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또 국정원의 선거개입 범죄가 지난해 총선 때부터 대선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고작 몇 백건에 불과한 개인차원의 일탈이라고 했던 정권의 변명과는 달리 현재 밝혀진 국정원 선거개입 트위터 글만 120만건이 넘는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보다 심대하고 중대한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 많은 범죄행위는 지금 여전히 감춰져 있다”며 “정권의 부당한 압력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수사팀장이 미국 사법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정작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마저 확인된다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증거는 수백만 건, 아니 어쩌면 수천만 건 이상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제 어떠한 변명으로도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유일한 길이다. 이제 특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첫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불법 선거개입 범죄에 대한 특검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 둘째,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 셋째, 대통령은 국민의 특검 도입과 해임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지난 대선의 총체적인 불법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국의 파국을 재촉하는 길이며, 박근혜 정권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이 연결된 헌정파괴 범죄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