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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재...
|2014-02-04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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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방송통신위ㆍ방송통신심의위 구조 개혁 나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02-04 1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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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리한 증언 부탁 100만원 약속…위증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증인신청 후에 30만원을 주고, 재판이 끝난 후에 50만원을 더 주기로 했...
|2014-02-04 1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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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 막내 김광진 “욕먹을 각오로 솔직하자” 선배들에 호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막내의원인 김광진 의원이 3일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
|2014-02-04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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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담법관’ 김진석ㆍ박정호ㆍ홍성만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
|2014-02-04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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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가진 민변 변호사들
[로이슈=김진호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2014-02-03 2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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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논란 탈당 문대성…새누리 재입당은 유권자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의 문대성 의원 재입당 논란, 정치혁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
|2014-02-03 2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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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이석현 “정의의 씨앗 살아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로몬조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14-02-03 2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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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2014-02-03 2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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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권영국 “검찰인사,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물타기 완결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최근 검찰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과 관련해 “국정원 대선개...
|2014-02-03 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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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주민 “국정원 특별수사팀 배려는커녕 지방으로 찢어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인사...
|2014-02-03 1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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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ㆍ검찰은 국정원 수사ㆍ재판 방해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는 3일 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수사팀...
|2014-02-03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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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석범 “정치검찰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서 증언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 많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마침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오고, 지금의...
|2014-02-03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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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옥외집회 48시간 전 신고의무 합헌”…재판관 5대 4
[로이슈=손동욱 기자] 옥외집회를 열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
|2014-02-03 15:02:41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및 승진 인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2월 1일자로 2명의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고, 3명을 헌법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헌법연구관 신규 임용 = 황지섭, 민선홍▶ 헌법연구관 승진 = 원유민, 정한별... |2014-02-03 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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