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막내의원인 김광진 의원이 3일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당찬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말하겠다”는 부분은 새내기 막내의원이 아니라, 선배의원들을 멋쩍게 만들 정도였다. 또한 동료ㆍ선배의원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솔직해 졌으면 좋겠다”며 “국민들께서 총도 칼도 빌려주고, 힘들 때는 방패도 돼 달라고 부탁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그런 혁신을 해야 한다”고 호통을 친 대목은 결의가 느껴졌다.

김광진 의원은 3일 의원총회에서의 발언 전문을 홈페이지 의정일기에 올렸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께서 SNS를 통해 내부 총질하지 말고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라 해서 의총에서 발언한다”며 “혁신안이 어떤 것인지 국회의원들에게 회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총을 열어서 동의해 달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성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의총을 통해 논의하고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당론으로 수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장기를 두면서 차ㆍ포 다 떼어주고 남은 게 의원배지 하나밖에 없는 정치인보다는 싸울 때 싸워주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힘을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며 “내려놓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도 칼도 더 필요함을, 그 총칼이 의원의 부를 축척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쓸 것임을 당당히 말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길”이라고 혁신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린다”며 “진정한 새정치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 이유로 “정부는 자료요구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고,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도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며 또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 국민들을 위해서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누가 집권하든 여당은 청와대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예산이 350조이니 예산과 결산을 한다면 700조의 예산을 보지만 그것을 꼼꼼히 보기에는 보좌진의 수도 현저히 부족하고, 국회의원이 연봉 1억이나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라 생각하겠지만 700조의 예산을 300명의 의원으로 나눈다면 1인당 2조원이 넘는 숫자를 쳐다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1명에게 1억을 투자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수백억 원일 것인데, 국회의원 수가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나면 꼼꼼하게 살펴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나 아니라,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국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새정치”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또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자본과 언론의 카르텔의 4권분립의 국가에서 국민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라며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의 권한이 커질수록 기득권은 힘을 잃고, 국민의 권리는 지켜질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를 욕할수록 그래서 국회의 힘이 작아질수록 국민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들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국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으며, 어느층의 유권자가 추가적으로 민주당에 표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면) 오늘 무죄로 확정된 이석현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 검찰이 다 잡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저도 국방부로부터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가기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다면 야당의원은 의정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이어 “말 한마디에 다 잡아가버릴 텐데 누가 입이라도 뻥끗하겠습니까?”라며 “2~3년 후에 무죄가 나오면 뭐합니까? 재판받느라 의정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나’라는 꼬리표를 달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텐데요”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강하게 싸워달라는 것”이라며 “리트윗 한 번했다고 다음날 방통위원에서 해임돼 버리는 사람(임순혜)을 위해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법무부 차관) 김학의 성접대 관련 리트윗을 한 분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범야권을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자유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해서 벌금 200만원씩을 받았지만 민주당에 소속된 그 많은 율사 중에 변호사 한 명 연결해 준게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또 “용산참사의 주범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들어가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국방장관 후보가 군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어도 그저 논평하나 내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이제 선거가 4개월 앞이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이 민주당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원들은 단 한명의 감축도 없이 그대로 월급을 받고 있고, 쿠데타와 맞먹는 일을 하고도 530심리전단 단장 한명과 하급 군무원 11명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지만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군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사건이 이관된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군검찰이 공소장조차 쓰지 않고 있다”며 “이런 댓글부대원들을 그대로 두고,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이야기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정원 이슈가 1%정도밖에 여론에 회자되지 않으니 민주당은 전략을 바꿔야 한다구요? 저들이 어떻게 없는 이슈를 만들어내고, 다루어야할 기사를 숨기는지 잘 아시잖습니까? 그걸로 수십 년을 당해오셨잖습니까”라고 호통을 치며 “이슈에 묻히면 다시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진 의원은 “욕먹을 각오로 솔직해 졌으면 좋겠다”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몇 개는 포기할게 가 아니라 힘껏 싸우고 싶으니 국민들께서 총도 칼도 좀 빌려주시라. 힘들 때는 방패도 좀 되어주시라.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겠노라 그런 혁신을 해야한다”고 호통을 쳤다.

끝으로 “이기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당 막내의원의 짧은 소견”이라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