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법원 톱니바퀴 아니라, 한 법관이 바로 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법원을 구성하는 톱니바퀴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각자가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 |2014-04-01 15:56:52
•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51명 임명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51명(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 |2014-04-01 15:17:24
• 변협 사랑샘재단, 새터민 로스쿨 재학생 4명에 장학금 수여식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사랑샘재단(이사장 김승진 변호사)은 새터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을 선발해 매월 각 50... |2014-04-01 14:59:34
• 대법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이어서, 또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 |2014-03-31 21:06:07
• 대법원, 법정 장애상황 법관 대처법 ‘법정진행 핸드북’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에서 재판 도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이 발간됐다.대... |2014-03-31 18:50:07
• 민변 “경찰 체포영장 열람등사 거부…국가배상책임 환영하나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1일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4-03-31 18:10:26
• 경찰이 언론에 수갑 찬 피의자 얼굴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사진촬영ㆍ영상녹화를 허용하는 것... |2014-03-31 17:33:22
• 헌재 “신용카드 결제 거부ㆍ차별대우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 |2014-03-31 15:53:43
• 이명박ㆍ박근혜정부 6년 사법부ㆍ헌법재판소 ‘올해의 판결’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을 아우르는 6년 동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화제의 판결들을 선정한 ‘올해의 판결’이... |2014-03-31 12:14:00
• 조수연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지방선거 보이콧 결사항전 각오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30일 지방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끌려 다길 ... |2014-03-30 22:16:31
• ‘안도현’ 항소심이 박근혜 후보자비방 무죄로 판결한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이 ‘유죄’를 선고해 논란... |2014-03-30 14:39:44
•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에 회담 제의…“무공천과 정국 현안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2014-03-30 12:53:59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이 황제노역 개선?…오히려 귀족노역 양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황제노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방안을 발표했으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오히려 귀족노역을 양산... |2014-03-30 11:57:30
• 조국 교수 “정당공천 폐지 관철하려면 김한길ㆍ안철수 단식 싸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은 완고하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금 잠시 죽더라도 영원히... |2014-03-29 21:54:13
• 정청래 “기초공천, 전 당원 당론투표로 결정…이것이 솔로몬 지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고 권력이든, 자신이 소속된 정당 대표든 거침없는 돌직구 발언을 해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지방선거 무공천 ... |2014-03-29 2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