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정부ㆍ국회에 권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14-09-23 14:34:32
• 방호 울타리 제거하고 도로와 공장 진입로 연결한 간 큰 회사대표…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를 무단으로 제거한 다음 자신의 회사 공장 진입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한 간 큰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 |2014-09-22 22:31:35
•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효도예산 냉난방비 삭감…반민생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노인복지 효도예산인 냉난방비 삭감, 가히 반민생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2014-09-22 22:05:46
• 성난 공무원들 분노 표출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가 성... |2014-09-22 21:14:48
• 공투본 “공적연금 파괴 주범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강력 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2일 “공적연금 파괴 주범 새누리당과 한국... |2014-09-22 20:34:12
• 세월호 특별법 표류…조국 “조사대상자 강제소환 ‘소환장’ 제도 도입”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세월호 특별법 표류와 관련, “수사와 기소만큼이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 |2014-09-22 17:20:06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북 10계명’…“황금률”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몇 달 사이에 “페이스북 마니아가 됐다”며 페이스북 재미에 푹 빠진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2일... |2014-09-22 16:27:10
• 변협, 23일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현행 상법상 지배인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 |2014-09-22 14:58:03
• 상관 부탁받고 음주운전자 임의 귀가시킨 경찰관 ‘파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함께 근무했던 직속상관으로 음주운전 무마 부탁을 받고 음주 운전자를 빼돌려 임의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파면’ ... |2014-09-22 14:37:16
• 박영선 “법인세ㆍ종부세 인하로 세수부족 담뱃세 인상…김무성 맞짱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은 22일 “기업 법인세 인하,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로 결국 세수 부족분이 ... |2014-09-22 13:54:21
• 문희상 비대위원장 “더 이상 계파주의 존재 않는다…계파갈등 중단 선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갈등 중단을 선언... |2014-09-22 13:37:27
•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입법권 간섭, 삼권분립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드럽고, 점잖은 신사’ 이미지의 문재인 의원이 달라진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문재인 비대위원의... |2014-09-22 13:13:06
• 민변 “의료법인 부대사업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끝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4-09-22 10:47:29
• 국민권익위, 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상조회사와 관련해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2014-09-22 10:31:01
•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문제가 사회적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 |2014-09-22 1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