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은 22일 “기업 법인세 인하,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로 결국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 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날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서민증세, 부자감세 논란이 뜨겁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서 오히려 서민증세를 더 주목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과표 2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25%에서 5%나 인하되면서 재벌들의 현금과 단기자산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법인세 인하 이후에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2010년 40조원에서 2013년 59조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과 관련해서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1조 5000억원이 감세됐다”며 “결국 이러한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국가재정 파탄을 서민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한다. 자신 있으면 맞짱토론에 응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경로당의 냉난방비 예산 60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경로당 냉방비와 난방비 예산은 2008년에 당시 민주당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매년 지난해에도 정부가 삭감한 것을 저희 당이 되돌려 놓은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에도 어르신들의 냉난방비를 챙겨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빠르면 모레쯤 국회에서 만남을 예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