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지원 “‘박근혜 정부서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민주국가냐 원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카오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이... |2014-10-08 17:23:45
• 이춘석 “카톡 감청 허가 내준 법원장만 ‘모른다’니…나도 텔레그램 망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온 법원장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 |2014-10-08 15:35:03
• 부산울산지역 LH 건설현장 체불임금 1억8000여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2014-10-08 15:19:36
• 다음카카오 “이용자 신뢰 깨달았다. 사과…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톡 사찰(검열)’ 논란으로 대표적인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통신보안이 안전하다는 외국계 ‘텔레그램’을 갈아타는... |2014-10-08 14:53:31
• 학사모, 교복시장 바로세우기 운동 천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외 4개단체는 8일 부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좋은품질의 ... |2014-10-08 14:45:22
• 전해철 “원세훈 면죄부…정권에 부담 안 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이 국가정보원법 위... |2014-10-08 13:45:11
• 전해철 “김동진 판사 징계 부당…법관 표현의 자유에 재갈 물려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 |2014-10-08 13:03:21
• 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 누적 상담서비스 1000만건 돌파 기념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5년 1월 12명의 상담사로 오픈한 ‘등기민원콜센터’가 9년 8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11일 누적 상담건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대법원이 8일 밝혔다.대법원 등기민원콜센터는 사용자지원... |2014-10-08 12:16:55
• 부산진경찰서, 성관계 동영상 협박 피의자 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지난 9월 30일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회에 걸쳐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5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 |2014-10-08 12:03:50
• 서기호 “법원 고위공무원 전관예우로 ‘집행관’ 독식…1인당 2억261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면 매번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집행관’제도. 올해엔 어땠을까.국회 법... |2014-10-08 11:42:17
• 법정 막말 판사 백태 충격…이상민 “자질 의심 판사 징계는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3년간 판사의 법정 언행을 문제 삼은 진정은 총 49건이나 됐으나, 단 한건도 징계하지 않고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2014-10-07 23:24:23
•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상고법원’ 성원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2014-10-07 22:14:51
• 이춘석 “법원 때문에 ‘세월호 특검’ 무용지물…청와대 면죄부 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세월호 사건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것이 향후 특검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 |2014-10-07 21:12:20
• (인터뷰) 연세대 로스쿨 김민후, 경찰청 예규 ‘채증’ 뜯어고치려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인 김민후(28)씨 등 로스쿨 재학생 4명이 집회ㆍ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 ‘채증’의 근거인 경찰... |2014-10-07 20:14:48
•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경찰 무분별 채증, 집회자유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행진 때 경찰에 가로막혀 채증을 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2일 헌법재... |2014-10-07 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