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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국 첫 ‘동네조폭’ 피해자 보호활동 체계 구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전국 최초로 ‘동네조폭’ 피해자를 등급별로 분류ㆍ보호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7일 밝... |2015-04-17 1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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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창원 성심양로원서 ‘행복한 동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창원 성심양로원에서 행복...
|2015-04-17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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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박노수 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절대 반대” 내부통신망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았으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2015-04-17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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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한 박노수 용기 있는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주장을 낸 것과 관련, 17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용기 있는...
|2015-04-17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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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
|2015-04-17 1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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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도박채무 빌미 강간치상 ㆍ협박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
|2015-04-17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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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흥ㆍ도박 가출 아내, 이혼하고 남편에 부동산 이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동산(다세대주택)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이 혼인...
|2015-04-17 09:50:31
- 절도피의자 공소시효 4개월 남겨놓고 담배꽁초 때문에 덜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절도피의자가 공소시효(7년) 4개월을 앞두고 담배꽁초 DNA감정결과 덜미를 잡혔다.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08년 9월 거제시 능포동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 ... |2015-04-17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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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수 판사 “박상옥 ‘훌륭한 검사’ 거짓 휘장 두르고 대법관 절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쳤으나 청문경과보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
|2015-04-17 08:31:33
- 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사에서 잠입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회 촬영한 20대 방송사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방송 관련 업체에서 ... |2015-04-16 22: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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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공직선거법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 광역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예비경선을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Top ...
|2015-04-16 2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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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시 합격기준 통과하고도 1227명 변호사자격 취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변호사 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을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이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
|2015-04-16 2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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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권익위원장, 익산더샵아파트 통학로 안전대책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익산더...
|2015-04-16 2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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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박석운 대표 공익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모욕’을 이유로 지난 3월 30일 불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의 공판이 내일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15-04-16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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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사법권 독점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법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반대하고 있는...
|2015-04-16 1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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