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구지법, 법원 기망한 건축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축주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한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5-04-23 15:49:48
• 유승민 “박상옥 합의처리 힘들 것 같다…국회의장, 직권상정 약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긴 힘들 것 같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 |2015-04-23 14:36:24
• 판사들 ‘박상옥 대법관’ 반대…새누리 “정치판사 아닌 양심판사 기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선 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에 놀란(?)듯 ... |2015-04-23 13:54:29
• 부산교도소, 대동대학교 학생 상대 수용자 처우 기관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2일 대동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2015-04-23 13:44:32
• 법원 “차명진 종편 허위 발언,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700만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합방송채널(종편)에 출연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와 중복 공세 등의 발언을 한 차명진 전 ... |2015-04-23 13:12:15
• 부산경찰청, 전국 공공기관 첫 인스타그램 SNS 팔로워 1만 돌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부산경찰 인스타그램이 23일 기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1만명을 돌파하며 S... |2015-04-23 12:40:35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재혼 처와 양아들 살해 남성 무기징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혼한 처와 양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 |2015-04-23 12:23:56
• 울산지법,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엄마 주부들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엄마들끼리 싸우다 서로 상해를 가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04-23 11:43:11
•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선거전 이용 ‘망언ㆍ망발’ 새누리당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3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파렴치하게 선거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를 대표해... |2015-04-23 11:24:25
• 창원지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폭행ㆍ상해 기초수급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식당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기초... |2015-04-23 11:15:56
• 대법원, ‘카페라떼’와 ‘프렌치카페’ 가격담합…남양유업 과징금 74억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페라떼’를 판매하는 매일유업과 짜고 가격을 담합한 ‘프렌치카페’의 남양유업에게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5-04-23 10:46:40
• 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작전장비로 쓰이는 ‘카이샷’ 자료 등을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 |2015-04-22 22:37:17
• 광주고법,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 취소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 |2015-04-22 22:01:50
• 인천지법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돌려줘라”…졸업생과 재학생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방송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015-04-22 19:44:59
• 인천지법 “유방축소수술 후 유두 변형 등 후유증…의료과실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혼 여성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유방축소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2500만원... |2015-04-22 1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