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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자신의 딸 상습학대 친모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엄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생모와 동거인(여성)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보... |2015-05-20 17:06:48
• 울산지법, 울산 다문화 희망학교 학생 초청 ‘희망 로스쿨’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20일 울산 다문화희망학교(교장 신용일)학생(결혼이주여성) 및 인솔교사 23명... |2015-05-20 15:46:50
• 부산지법, 갓난 아기 3층서 던진 발달장애 청소년 ‘살인’ 혐의 무죄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발달장애 1급인 청소년이 한살 아이를 들어올려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5-05-20 14:35:09
• 대구지법, 층간소음 말다툼하다 ‘동창이 왕따’ 말한 주부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신의 동창이 왕따였던 사실을 이웃주민에게 말한 주부에게 ... |2015-05-20 14:04:24
• 여론조사, 국민 66.2% “유승준 입국 허용 반대” [로이슈] 국민 3명 중 2명의 대다수 국민들은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승준은 입국 금지 13년 만에 사죄의 뜻을 전하며... |2015-05-20 13:10:05
• 울산지법, 모친 병간호 위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무이탈에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단서 등을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친의... |2015-05-20 12:25:04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고규정 조정위원 외 7명 위촉장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별관 3층 법정(305호)에서 2015년도 부산고등법원 창... |2015-05-20 11:43:48
•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존치’ 논란 진단 [로이슈=편집자주]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이 운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 |2015-05-20 11:32:41
• 유디치과 “반값 임플란드 탄압” vs 치과협회 “가격 논의한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유디치과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일단... |2015-05-20 10:31:23
• 부산경찰청, 주상복합아파트 경매 뇌물수수 법원ㆍ구청 공무원 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단계에서 시공업자와 건축주간 유치권 분쟁의 대상이 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매 및 사용 승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2015-05-20 10:16:09
• 부산남부서, 1048일 허위입원 1억원 보험금 타낸 50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1048일 동안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편취한 50대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1~2008... |2015-05-20 10:01:13
• 대검찰청, 한인검사협회와 총회…해외 7개국 한인검사 65명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5월 21~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반포)에서 한인검사협... |2015-05-20 09:41:01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불통의 벽이 만리장성보다 높아” 본지는 강민구 법원장의 허락을 얻어 카카오스토리에 실린 글을 그대로 전재한다./ 편집자주[로이슈] ‘만리장성과 같은 불통의 벽’법원장으로 부임한... |2015-05-20 09:32:08
• 대법원, ‘전주판 도가니’ 지적장애인들 성폭행 자림원 원장 징역 1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연령 7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 |2015-05-19 21:15:58
• 법무법인 지평, ‘중동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Pinsent Masons LLP와 공동 주최로 1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1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2015-05-19 20: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