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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독립 사법부 탄생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각급 법원에서는 오픈...
|2015-06-01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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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회원 9951명 동참 후원금 80억 돌파…1만 학생 도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후원사업의 총 지원금 누적액이 2015년 5월 현재 80억원을 돌파했...
|2015-06-01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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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인사청문회 무력화 ‘부적격’…화이트칠 청문회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김정현 수석부대변인...
|2015-06-01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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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찬운 교수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위헌?…터무니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2015-06-01 14:18:17
- 박근혜 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박근혜... |2015-06-01 1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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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인이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대포통장 45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에게 양도한 사람에게 법원이...
|2015-06-01 11:22:58
- 마산중부서, 출근길 여성 공기총 살해미수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출근길 여성을 공기총으로 살해하려한 피의자가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시민제보로 검거됐다.마산중부경찰서(서장 하임수)는 5월 29일 오전 7시52분경 창원... |2015-06-01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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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대구대 사태… 영광학원 설립자측 사분위위원장 등에게
대구대학교 정상화와 관련, 6월 1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앞두고 영광학원설립재단, 영광학원 종전이사 등 단체의 명의로 사분위위원장 및...
|2015-05-31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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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출근길 여성 피상사건 용의차량 공개수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소재 옛 산마루찻집 앞 노상에서 발생한 출근길...
|2015-05-31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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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0살 여자아이 엉덩이 만진 60대 남성 벌금 4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살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2015-05-31 15: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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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남편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 결정을 받았던 자라도 이후 재등록신청 및 유...
|2015-05-31 13:39:57
- 경남경찰청, 출근길 여성 피상사건 신고보상금 1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소재 노상에서 발생한 출근길 20대 여성 피상사건 관련, 용의자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조기검거에 총력을 기... |2015-05-30 1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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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가정 행복한 동행 1박 2일
[로이슈 부산울산경남취재본부]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과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민자)는 이혼가정의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관계회복을...
|2015-05-30 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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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74억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속칭 사무장병원)해 74억의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
|2015-05-30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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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하천 경계 방호벽서 추락 사망 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4.6m제방 아래로 추락한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
|2015-05-30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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