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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 정장수 비서실장, 여영국 경남도의원 명예훼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4월 8일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로 홍준표 도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한 여영국 도의원(노동당)... |2015-06-12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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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총장 퇴진운동 교수들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총장의 전횡에 반대해 퇴진운동 등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의장단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
|2015-06-12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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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서부지소-진주보호관찰소, 허그일자리지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11일 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용수)와 ‘법무보호사업 설명...
|2015-06-12 10:58:36
- 울산지법, 1400만원 상당 음식대금ㆍ오토바이 절취 배달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7회에 걸쳐 수금한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절취 등 1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배달원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1... |2015-06-12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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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변 “사면 자문 황교안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특별사면 자문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2015-06-12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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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중국 밀반입 한방정력제 판매자 징역 3년ㆍ벌금도 2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방정력제를 인터넷사이트 허위광고로 1억원 넘게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및 판매금액의 2배 벌금형...
|2015-06-12 09:41:04
- 제주지법, 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농약병 협박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새벽에 몰래 침입하고,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농약병으로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2015-06-12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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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용창출지원금 잘못 신청 이유로 전액 지급 거부는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교대근무제의 규정을 잘못 이해해 도입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행...
|2015-06-12 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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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 32개월 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밥값 내도 선거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무려 2년8개월 전에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고등학교 선배이자 연장자로서 일부 밥값을 계산한 경우도,...
|2015-06-12 0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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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회생 사건 소개받아 알선료 지급한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콜센터업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할 경우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 집행...
|2015-06-12 00:07:51
- 음주 무면허 트럭 훔쳐 타고 뺑소니 러시아 선원 2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견인보관소에 주차중인 5톤 트럭을 훔쳐 부산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 |2015-06-11 2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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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황교안 총리되면, 문창극ㆍ안대희 ‘이민가고 싶다’ 자탄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혹평하며, “만약 총리가 인...
|2015-06-11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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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행 일시 공소장변경신청 불허하고 무죄 판결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2015-06-11 18: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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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 무직ㆍ저소득 지원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1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교장 김태식)와...
|2015-06-11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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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진기자 카메라 훔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15-06-11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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