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군인ㆍ군무원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군 소속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공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항공기소음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심하다면 지역주민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2015-10-01 15:00:52
• 언론탄압공대위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개정안…헌법 위배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자... |2015-10-01 12:49:52
• 변협ㆍ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국회 심포... |2015-10-01 11:06:52
• 김진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나온 수감자 중 43% 재수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 770명 중 43%인 331명이 재수... |2015-10-01 10:53:46
• 김진태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 왕따…32명 채용해 서울근무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법무부가 변호사를 경력직 검사로 채용하면서 출신지, 사법연수원... |2015-10-01 10:34:12
• 서울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개선방안 협의기구 제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2015-10-01 10:15:08
•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환경피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던 갈등민원을 적... |2015-10-01 09:57:32
• 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와 부산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2015-09-30 20:19:33
• 인천지법, 후임병에 성기 노출한 선임병 영창 징계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후임병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선임병에 대해 부대 징계위원회의 영창 15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2015-09-30 19:38:14
• 법무부, 보호ㆍ수용기관의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인권보장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소속 보호ㆍ수용기관의 통일적 신병관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집행 업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15-09-30 16:54:23
• 서울행정법원, 버스 내 사고 임의처리ㆍ승객에 폭언 기사 ‘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승객에 대한 사고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임의처리하고, 또한 사고로 합의금을 줬던 승객에게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퍼부은 버... |2015-09-30 16:46:36
• 부산고법, 입양 25개월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 |2015-09-30 16:41:31
• 정호준 “신문 ‘기고’ 정부 돈 받으면 공개해야”…감추면 과태료 폭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정부로부터 홍보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전문가 등에게 신문에 기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 |2015-09-30 16:00:25
• 대법원, 유병언 동생 유병호 징역 2년…측근도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인 유병호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한 세모그룹의 계열사들을 운영하면 유병언씨를 ... |2015-09-30 15:30:00
• 울산지법, 하루 2곳 주거 침입해 현금 3만원ㆍ성추행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룻밤 새 2곳의 주거지를 침입해 현금 3만원을 절취하거나,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성폭... |2015-09-30 1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