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첫 회의…대법원ㆍ변협ㆍ국세청 등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6일 법조브로커 근절 위한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조브로커 현황 및 발생원인 ▲변호사 사무직원 ... |2015-10-16 19:38:44
•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13개 업무협약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은 오는 10월 19일(월)... |2015-10-16 18:38:49
•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6일 수형자 17명과 5개 민간기업체가 참여하는 ‘2015년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 |2015-10-16 17:09:46
• 마산지청, 셉테드사업 준공식 및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선포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서홍기)은 지난 14일 함안군 가야읍에서 차정섭 함안군수, 신용운 법사랑위원... |2015-10-16 16:33:36
• 이종걸,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대통령기록물 태도 평가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등 전ㆍ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 |2015-10-16 15:56:29
• 성남시 등 26개 자치단체, 정부에 ‘지방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를 비롯한 23개 지방자치단체가 16일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15-10-16 15:42:55
• 권익위, 지역주택조합제도 아파트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택수요자를 보호할 수 ... |2015-10-16 15:37:21
• 중앙행심위 “전복양식장 감전사고 중국인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위)는... |2015-10-16 15:20:28
• 대구지법, 타일바닥 물기 제거 안해 고객 다치게 한 호텔팀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호텔 뷔페식당의 타일바닥에 물을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호텔 팀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 |2015-10-16 14:43:18
• 한미약품 ‘팔팔정’ 기사회생…대법원 “비아그라 혼동 우려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미약품이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법원이 한미약품이 생산 판매하는 발기부전제인 ‘팔팔정’은 미국의 ‘비아그라’와 혼동 우... |2015-10-16 13:58:57
• 대법원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직무상 행위는 기부금지 위반 아냐 첫 판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군에서 제공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양평군... |2015-10-16 12:47:32
• 공무원노조 임원선거, 김주업 위원장과 박중배 사무처장 당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제8대 위원장에 김주업(47, 광주 북구), 사무처장에 박중배(47, 부산 사상구) 후보가 당선됐다... |2015-10-16 11:54:27
• 부산경찰청-13개대학, 교류협력 활성화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5일 부산경찰청 동백홀에서 부산지역 13개 대학의 총장들을 초청해 ‘경-학 교... |2015-10-15 19:09:22
• 제주지법, SNS에 병원장 의료사고 ‘돌팔이 의사’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SNS에 제주도내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장에 대해 ‘돌팔이 의사’라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 |2015-10-15 19:06:27
• 부산시선관위, 10ㆍ28 재선거 투표 참여 총력 홍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부산지역 4개 선거구 재선거의 투표율을... |2015-10-15 18: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