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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 제출 배우자 외도 남성 상대 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2015-11-29 1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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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실, SNS 4개 부문 석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국민소통 1번지 부산경찰 SNS’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경...
|2015-11-28 23: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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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임신했다” 속여 패물ㆍ금전 편취 유부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남성에게 관계를 빌미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듯한 태...
|2015-11-28 2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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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자들에 촌지 건넨 김맹곤 당선무효형…김해시장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도와달라며 돈봉투(촌지)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김해시장에 대해 대법원...
|2015-11-28 14:16:38
- 공노총 “성과 연봉제ㆍ퇴출제 추진…공무원 길들이기 당장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26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성과’를 악의적으로 포장한... |2015-11-28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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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19일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내린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
|2015-11-28 13:03:31
- 김무성, 민주노총ㆍ현대차노조 직격탄…사법부에 “훈방 말고 영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또한 “법원이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2015-11-28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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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담화, 국민에 헌법 권리 포기하라 윽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2015-11-28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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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 첫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해경 123정 정장이 승객 퇴선유도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2015-11-28 09:40:58
- 새정치연합 “신기남, 로스쿨 졸업시험 떨어진 아들 관련 조사 착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소속 신기남 의원 관련 보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무감사원은,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 |2015-11-28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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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결혼 미끼로 미혼남 농락 수억 편취 유부녀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면서도 미혼남에게 교제 및 결혼을 빌미로 7년간 미혼남의 모친까지 속여 가며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여성...
|2015-11-28 0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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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정신분열증 전력 속인 남편 아내의 혼인취소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뒤늦게 사실을 알리고 입원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혼인취소를 인정하...
|2015-11-28 0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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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취약계층 도움 ‘사랑의 손잡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1월 24~27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실시했다...
|2015-11-28 0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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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사랑나눔 행사로 소외계층에 온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은 연말을 맞아 27일 중구 회현동 스테이트타워남산 1층 로비에서 ‘사랑나눔 박스 만들...
|2015-11-27 2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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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복면 폭력시위꾼 실형되도록…반드시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
|2015-11-27 2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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