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사법시험,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최종 입장 결정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4일 종전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 |2015-12-04 12:13:16
• 인권위, 숙대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701호)에서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를 개최한다.인권위는 그동안 보건복... |2015-12-04 11:20:25
• 권익위, UNDP 손잡고 한국 ‘반부패 제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수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UNDP(UN개발계획)가 반부패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제도가 베트남... |2015-12-04 11:10:48
• 부산가정법원, 남의 아내와 150회 전화통화 남성 손해배상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상대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빈번히 통... |2015-12-04 10:56:14
•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 존재이유…절대가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2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했... |2015-12-04 10:16:05
• 참여연대 “로스쿨 정착 가로막는 주범 법무부…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2015-12-04 09:50:45
• 부산고법, 2년경과 자살시 보험금 지급 약관 면책제한조항 효력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살한 사안에서, 1심은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약관 문언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 |2015-12-04 00:21:04
• 한인섭 교수 “우수검사 임은정 털어봐야 없다” 검찰ㆍ법무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 4... |2015-12-03 21:47:40
• 박영선,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질타 왜?…“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 |2015-12-03 20:23:41
• 박지원 “문재인,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결단 촉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표에게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 |2015-12-03 20:10:58
• 민변, 총리실에 론스타 5조 4000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000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 |2015-12-03 19:56:18
• 민변 “광화문 집회 허용 법원 결정은, 허가제 공권력에 준엄한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 |2015-12-03 19:49:14
•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71명 물품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12 월 3일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농협은행부산지역본부 및 김해시... |2015-12-03 18:41:47
• 창간 11주년 축하 20 = 홍준표 경남지사 “공정한 사회 만드는데 큰 역할”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2015-12-03 18:41:17
• 대검 ‘감사’ 받는 ‘무죄구형’ 임은정 “난 권력 아닌 법 수호하는 검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부장검사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해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 |2015-12-03 18: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