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권위 “교사 보는 앞 흡연단속 소변검사, 학생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내 흡연단속 시,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이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를 한 것은... |2016-03-17 12:05:03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험한 관행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받아주면, 나머지는 중개수수료로 한다... |2016-03-17 10:00:02
• 부산지검, 2개월간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 검거...13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지난 2개월간 다른 폭력조직과 세력다툼을 벌이고 도주한 조직폭력배 18명을... |2016-03-17 05:50:00
• 대구지검, 자녀 4명 상습학대 20대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한 2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혐의로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 |2016-03-17 04:06:39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재판 받고 부산소년원 유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미수로 재판받고 나온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2016-03-17 03:34:15
•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대표ㆍ전무 ‘노조 와해 유도’ 유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 대표와 전무에게 ‘노조 와해 유도’ 책임을 물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2016-03-16 13:30:54
• 부산북구선관위, 19일 구포장터 3ㆍ1 만세운동 연계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18회 구포장터 3ㆍ1 만세운동’ 행사와 연계한 캠페... |2016-03-16 11:56:58
• 부산연제서,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15일 연천초등학교에서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2016-03-16 11:43:35
• 민변ㆍ민주법연 “한일 위안부 회담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가 국회에서 공동주최로 ‘2015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 |2016-03-16 11:22:35
• 창원지법,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가족편 송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3월 13일부터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사랑법원 -따뜻한 법 이야기’캠... |2016-03-16 11:18:36
• 법원,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 차량에 흡착…공사업자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옆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승용차 위로 떨어진 경우 공사업자가 페인트 제거를 위한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 |2016-03-16 10:52:56
• 울산지법, 사건청탁ㆍ유흥주점 출입 지시위반 경찰관 징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청탁하고 형사활동 강화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 지시사항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 |2016-03-16 10:48:05
• 선관위,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등 투표소 문턱 대폭 낮춘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번 4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 개선 방안을... |2016-03-16 10:15:26
• 울산지법 “뇌출혈 사망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려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원이 뇌경색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인, 업무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 |2016-03-16 09:35:16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언제까지?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는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 |2016-03-16 0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