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울산지법, 교도관들에 욕설 폭행한 구치소 수용자 벌금형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해 모욕하고, 욕설과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5-20 09:52:09
•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2학기부터 등록금 15% 인하 확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등록금을 15% 인하한다.동아대는 지난 9일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6학년도 동아대... 전용모 기자|2016-05-20 09:49:59
• 대구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신청 환경정비 사회봉사 실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지난 18일 아양 기찻길, 금호강 주변 청소취약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 ‘환경정비’ 사회봉사를... 전용모 기자|2016-05-20 09:49:19
• 창원지법, 금품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케한 체류자 집행유예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금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체류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5-20 09:48:58
• 권익위, 고성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소초 이전 중재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변경되고 소초(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경계하는 소규모 부대)가 이전돼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신종철 기자|2016-05-19 21:55:41
• 대법원 판례 변경…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부동산 실제 소유자 대신 소유자로 등기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 신종철 기자|2016-05-19 18:14:45
• 서울서부지법, 헤어진 연인관계 금전거래 판결 눈길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녀 사이의 헤어진 후의 금전거래에 관한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여)씨를 만나 교제... 신종철 기자|2016-05-19 16:43:17
• 법무부, 민간부패 부정청탁 대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 신종철 기자|2016-05-19 16:18:17
• 우상호 “대통령 지시 어긴 박승훈 보훈처장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신종철 기자|2016-05-19 15:14:22
• 재심 무죄 판결문 공고…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가 선택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문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신종철 기자|2016-05-19 15:02:11
• 임내현 “사회공헌, 공익법인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통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해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신종철 기자|2016-05-19 14:55:11
• 법무부, 소송기록 열람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형사소송법 통과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신종철 기자|2016-05-19 13:58:29
• 법무부 “아동학대 신고자,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신변 보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신종철 기자|2016-05-19 13:48:59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6-05-19 13:41:32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전한국 소방교육 실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18일 센터 내 강당에서 울산 남부소방서(서장 김병호)의 협조아래 안전한국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용모 기자|2016-05-19 13: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