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지법, 성형외과 효과 글 올려 소비자 현혹 광고대행업자들 집행유예 광고를 의뢰한 성형외과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대행업자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법... 전용모 기자|2016-06-17 19:14:39
• 인권위 “특정 성(性) 출신 변호사 부정적 편견 갖게 하는 표현 자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해 1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성변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특정 성(性)과 출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위현량 기자|2016-06-17 19:12:27
• 인권위, 이주노동자 위한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인권 증진 개선 방... 위현량 기자|2016-06-17 16:23:02
• 법제처,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서울 엘타워(서초구 소재)에서 토지ㆍ주택ㆍ교통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한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이... 위현량 기자|2016-06-17 15:35:49
• 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환영…헌재가 위헌 결정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신종철 기자|2016-06-17 15:10:10
• 한국법제연구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0일 오전 7시 더 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제사회의 ... 위현량 기자|2016-06-17 14:37:11
• 법무부, 소년원학생 꿈과 희망 ‘푸르미 아이틴탑 경진대회’ 법무부(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소년원 학생들이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래의 정보기술 전문가로 성장하는 꿈을 키워주는 정보기술(IT) 경진대회가 ... 위현량 기자|2016-06-17 14:36:16
•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 부당 단식 11일 만에 중단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11일 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 면담한 뒤... 전용모 기자|2016-06-17 13:44:49
• 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당 20일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개원 120주년 기념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6월 20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부산법원 청사 내에서... 전용모 기자|2016-06-17 11:28:14
• 권익위, 사실상 폐업했다면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강제 폐업 당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도... 안형석 기자|2016-06-17 10:22:55
• 창원지법, 전 동거녀 상대남자 흉기로 찌른 40대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왜? 4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와 상대남자가 다투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흉기를 들고 가 상대남자의 가슴부위를 찔렀지만 날이 부러져 2... 전용모 기자|2016-06-17 10:21:07
• 권익위 19~22일까지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참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3층 C홀)에서 열리는 '2016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에 참여... 안형석 기자|2016-06-17 10:17:35
• 한센인권변호단, 소록도서 단종ㆍ낙태 ‘특별법정’ 연다 소록도에서 한센인 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ㆍ낙태 ‘특별법정’이 열릴 예정이이서 주목된다.특별법정은 오는 20일 전남 고흥 소록도 병원 본관 2층... 신종철 기자|2016-06-17 10:16:13
• 서울변호사회,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총 후원 87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5월 가정의 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섰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의 현재까지 누적 후원 총 금액은... 신종철 기자|2016-06-17 09:58:22
• 법무부, 크루즈 관광객 위장 신분세탁 입국 금지자 첫 적발 법무부는 "지난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A씨(여, 56세)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 안형석 기자|2016-06-17 09: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