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입법정책포럼

기사입력:2016-06-17 14:37:11
[로이슈 위현량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20일 오전 7시 더 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기준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제2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송상현 전 소장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세워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 초대재판관 출신이다.
2009년부터 6년간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동 재판소 재판소장을 지낸 바 있다.

발제를 통해 송상현 전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법의 지배 △형사정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생태학내지 환경학의 문제 등에 대해 발제한다.

포럼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김남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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