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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이인재 대표 “의료인권 목소리 낼 것”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이 창설일로부터 9년을 맞아 9월 5일 정기총회에서 제5대 집행부로 ... 신종철 기자|2016-09-07 15:47:23
• 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심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 신종철 기자|2016-09-07 15:16:06
• 신경민,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 발의 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를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김주현 기자|2016-09-07 15:06:41
•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Q ] 제가 사... |2016-09-07 15:02:55
• 부산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위조상품 판매 50대 실형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다시 위조 상품을 판매, 보관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전용모 기자|2016-09-07 14:57:54
• 창원서부경찰서, 경찰포돌이 마크 무단사용 광고비 편취 기자 등 검거 창원서부경찰서는 경찰 포돌이 마크를 무단사용 해 광고비를 편취한 기자와 언론사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용모 기자|2016-09-07 14:57:33
• [투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명절선물과 김영란법 무더운 여름이 언제 끝이 나려나 했는데 어느덧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인 추석을 보통 한가위라 부른다. 여기서 “한”은 "크... 전용모 기자|2016-09-07 14:57:23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 효과 ‘톡톡’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가 심리적 불안감이 높고 음주 전력이 많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선별해 실시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이들의 심리안정에 기여한 ... 전용모 기자|2016-09-07 14:57:07
•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각종 행사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초등학교 모... 전용모 기자|2016-09-07 14:56:48
•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임수현, 김홍중, 김준우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중재실무강의(박영사)’ 개정판이 발간됐다. 국... 전용모 기자|2016-09-07 14:56:40
• 부산변호사회-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농심호텔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부산지방변... 전용모 기자|2016-09-07 14:56:17
• 창원지법 소년부-아동ㆍ청소년ㆍ여성담당경찰관 간담회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소년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 소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아동‧청소년‧여성 담당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 전용모 기자|2016-09-07 14:56:0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봉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자 20대 A씨(절도 등)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8월 31일 대법원에서 A씨의... 신종철 기자|2016-09-07 11:40:32
• 최도자,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포장 담배란 통상 20개비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에 판매중인 담배를 말한... 김주현 기자|2016-09-07 11:37:04
• 진선미 “14개 지자체 소방력 부족…국가안정망 구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 중 14개 군에서 소방... 신종철 기자|2016-09-07 1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