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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무시하고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강명령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60대 A씨를 검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6:11:27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광명농협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일손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6:06:51
• 대전소년원, (사)충우회 후원 '사랑의 삼겹살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은 5월 12일 지역봉사단체인 (사)충우회(회장 양길모)의 후원을 받아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삼겹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59:59
• 보건의료노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6억 6천 손해배상과 징계가 웬말이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이하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5월 12일 오전 11시 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54:06
• 대구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참외재배 농가서 일손돕기 구슬땀 대구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본격적인 5월 농번기를 맞아 12일 달선군 하빈면 일대 참외재배 농가에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하빈농협과 함께 농촌 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40:49
• 국민의힘, ‘장동혁 광폭행보’에도 수도권 후보 중심 '거리두기' 지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영남권을 훑으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후보를 중심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5:35:40
• 안동보호관찰소,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통해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소년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방향에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31:18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시 효율성 제고 강조...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5:18:56
• 5월14일~15일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15일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후보자로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13:37
• 국장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 공제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정부가 14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5:09:51
• 서울고법, 법관 사망 관련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관련해 소속 법관들의 업무 경감 대책 마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5:04:52
• 부산동래경찰서, 대부업법위반 30대 구속 송치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이자율초과)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를 지난 4월 중순경 구속, 4월 말경 사건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5:04:05
•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53:07
• 민주당, 중원 집결해 6·3 지선 승리 결의… "반헌법·반민주세력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6·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충청권은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2 14:49:39
• 모바(MOVA), 11번가 ‘그랜드 십일절’서 무선청소기 S1 Detect·I10 프로모션 전개 글로벌 스마트 가전 브랜드 모바(MOVA)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11번가 ‘그랜드 십일절’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청소 가전 제품을 선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2 14:45:00